공매도를 금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점점 힘을 받고있는데요. 지난 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법 공매도를 잡고 제도를 개선할 때까지는 금지해야한다고 합니다. 공매도를 금지하는 이유와 제도개선에 대해 알아봅시다.
목차
공매도 한시적 금지
지난 1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공매도 문제를 개선할 때까지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해야한다 주장하였습니다. 친 윤석열로 알려진 권성동의원은 공매도를 한시적 금지해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업로드 하였습니다. 또, 금융감독원도 공매도 금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당시 공약으로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주가 하락이 과도하면 자동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제도인데요. 이 공약을 실행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년 6개월 지난 지금 왜 갑자기 얘기하느냐라는 금융당국입니다.
갑자기 공매도 금지?
공매도를 금지하면 당연히 개인투자자, 개미들은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개미는 유권자들이기도 하죠. 곧 다가올 총선을 대비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총선 전에는 이루어질것 같은데요. 공매도 금지 후 주가는 상승할 것 입니다.
역대 공매도 금지 사례
공매도 금지를 한 사례는 처음이 아닙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때도 공매도 금지가 이루어 졌고 그 전에도 2번 있었습니다. 모두 공매도 금지 이후 주가가 상승하였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2008년 10월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 때 국내 공매도 일시 금지를 했었습니다. 8개월 가량 진행되었는데요. 이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서구의 경제는 공황상태였으며, 주가가 전체적으로 대 하락을 맞이했습니다. 영화 빅쇼트처럼 공매도로 많은 이득을 봤습니다.
그리스 디폴트 선언
2011년 11월 그리스의 디폴트 선언으로 유럽의 재정위기가 터졌을 때도 공매도를 일시적 금지 하였습니다. 3개월 진행되었으며 이 때도 주가가 전체적으로 대 하락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19
지난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3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때 주가는 폭등하였고, 주식을 안 하면 손해라는 말이 나올정도 였습니다.
또 공매도 금지
최근 글로벌 투자 은행의 불법 공매도 사건 이후 금지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는데에 이의가 있는 개인투자자는 없을것입니다.
총선 전 이슈
총선이 200일도 안 남은 지금 유권자들을 유혹하는데 힘 쓰는 것 같습니다. 최근 여당과 정부가 여러 이슈를 다루는 것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탕후루 설탕 유해성 국감 이슈, 빌라를 아파트로 만들겠다는 강서구청장 선거, 의대생 늘리기, 김포 서울시 편입 다음은 공매도인데요. 논쟁만 열심히 하고 해결은 없습니다. 이슈가 시들면 다시 또 다른 이슈 만들고 돌려막기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라에 돈이없다
나라에 돈이 없다는 소리를 많이들 합니다. 코로나19 때 돈을 많이 풀어서 없기도 할 텐데요. 정부가 이슈만 만들기 바쁘고 실질적인 지원은 없어 보입니다. 나라에 돈이 없다는 걸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기 위한 느낌인데요. 국가 재정에 문제가 있다는 걸 설득하지 못하고 이슈만 생성해서 가리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 돈이 없다 하면 총선이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많은 예산을 삭감하고 긴축을 하는데, 경제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설득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