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대출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금리 인상과 대출 재원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5억까지 고정금리로 대출해주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대출 상품입니다. 하지만 벌써 대출액이 예산의 78%를 육박한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과 공급계획을 자세히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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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이란
특례보금자리론은 정부가 이자가 높아 부담이 되는 서민을 위해 만든 대출 상품입니다. 최대 장점은 소득 제한이 없어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도 무소득자는 대출을 받지 못하지만 소득만 있다면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9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원 까지 대출이 되고 고정금리로 3% 후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주택 담보이지만 이 돈의 목적을 정하지 않아도 되니 너도나도 특례보금자리론을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돈이 없다?
올해 초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갑자기 많이 오른 금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출시했습니다. 올해 약 40조를 목표로 공급이었는데요. 인기가 너무 많아 벌써 대출액이 3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어 가고 있는데 정부는 40조가 넘어도 계속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돈을 만들어서 대출?
주택금융공사가 돈을 찍어내는 곳도 아니고 대출을 이대로 이어갈 수 없습니다. 자금을 만드는 방법은 채권을 현금화하여 만듭니다. 주택금융공사는 MBS라는 채권을 발행하여 매달 3조씩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상품에 비해 MBS가 안전하기 때문에 시장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시장의 유동성을 모두 흡수하는 MBS가 금리가 오르고 또 대출 금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인기로 계속해서 MBS를 발행하는데요. 이번에 실제로 대출금리가 상승하였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인상
주택금융공사가 11일 부터 금리를 0.25% 인상한다고 합니다. 우대형 금리가 아닌 일반형 금리만 0.25% 인상합니다. 6개월 동안 계속 동결하여 유지했지만 재원조달을 비롯해 여러 문제로 금리 인상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상품의 금리 상승에 비하면 그래도 금리가 낮은 대출상품입니다.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대로 계속 가입을 받으면 금리가 연말에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 상반기 부동산으로 풀린 현금
얼마전 디딤돌 대출이 연말까지 판매 중단했습니다. 올해 공급 계획인 4.4조를 모두 소진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특례보금자리론 80% 소진으로 남은 예산이 7조 남았습니다. 합해보면 올해 상반기에만 36조원이 풀린겁니다. 인플레이션이니 뭐니 했지만 돈은 알게 모르게 풀렸습니다.
다주택자가 문제?
이로써 부동산 가격은 고공상승합니다. 반포의 원베일리는 46억에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2년 동안 20억 올랐다고 합니다. 20억 원의 지방 부동산 2채와 46억의 1채 중 혜택은 누가 더 나쁠까요. 1 주택자의 지원 정책의 결과가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주택자를 때려잡은 결과입니다. 정부 및 관련부처는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국민 정서가 맞지 않기 때문에 건들 수 없습니다.
지방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고공행진합니다. 결국 임대료의 상승으로 그 가격은 소비자에게 돌아옵니다. 집값이 오르면 무조건 다주택자 때문이다라는 여론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주택, 1 주택자 VS 다주택자 갈라치기
결국 다주택자를 손 보기 위해 만든 정책들이 다시 소비자에게 부담이 됩니다. 다주택자를 들들 볶을게 아니라 무주택이나 1 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쪽으로 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주택자들의 그 돈이 지방으로 가지 않고 서울로 몰리는건 뻔한건데 말입니다. 무주택, 1 주택자 VS 다주택자 대결구도로 단순히 다주택자를 때리면 그 매물들이 몰려나와 부동산 가격 하락하겠지라는 생각은 답답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방 부동산 하락으로 전세가격이 하락 중인데요. 돈 없으면 지방 가서 살라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직장을 옮길 수도 없습니다. 결국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되고 지방의 인구 감소와 더불어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건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에 지혜를 모아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