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 AI 이용권, 10월 신청 없습니다 — 예산 56억 전액 삭감 뒤 민주당은 'AI 이용료 지원' 조례 발의, 내년엔 받을 수 있나

"서울 청년이면 AI 유료 구독권을 준다"는 소식을 7월에 보고 10월 신청을 기다리던 분이 많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올해(2026년 10~12월)는 신청이 열리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시범 운영용으로 올린 추가경정예산 56억 2,500만 원이 9월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달여 뒤, 예산을 깎았던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AI 이용료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AI 이용권이 다시 생기는 거냐"는 질문이 나오는데, 이 조례는 대상이 청년이 아니라 장애인·고령자 등 AI 취약계층입니다. 무엇이 깎였고, 새 조례는 무엇이 다르며, 청년이 내년에 받을 가능성은 어디서 결정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원래 계획: '청년 AI 사다리' — 서울 거주 만 19~29세 청년 50만 명에게 생성형 AI 유료 이용권 + 맞춤형 교육, 소득 기준 없음 (2026년 7월 2일 발표)

예산: 2026년 10~12월 3개월 시범분 56억 2,500만 원을 제2회 추경에 편성 → 9월 11일 전액 삭감

지금 상태: 올해 집행 예산 0원, 신청 창구도 열리지 않음

새 조례안 (10월): 민주당 이희동 시의원 대표발의 2건 — AI 취약계층의 AI 이용료·활용 교육비 지원 근거.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로만 규정

청년의 내년 가능성: 서울시가 2027년 본예산안에 다시 넣고, 시의회가 12월 중순까지 통과시켜야 함 — 아직 정해진 것 없음

청년 AI 사다리는 원래 무엇을 주려던 사업인가?

한마디로, 서울 사는 20대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생성형 AI 유료 이용권과 활용 교육을 주려던 사업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민선 9기 첫 청년정책으로 7월 2일 발표했고, 서울시는 올해 10~12월 석 달분을 추경으로 먼저 편성한 뒤 내년 본예산으로 이어 갈 계획이었습니다.

항목	서울시 발표 내용
사업명	청년 AI 사다리 (청년 AI 성장권)
대상	서울 거주 만 19~29세 청년
규모	50만 명
소득 기준	없음
지원 내용	생성형 AI 유료 이용권 + 맞춤형 교육
시범 기간	2026년 10~12월 (3개월)
시범 예산	56억 2,500만 원 (제2회 추경) → 전액 삭감

구체적인 신청 일정, 신청 사이트, 어느 회사의 어떤 AI 서비스를 주는지는 예산이 삭감되면서 공고 단계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서울 청년 AI 이용권 신청"을 안내하는 글이나 문자가 보인다면 일단 의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왜 전액 삭감됐나?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준비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깎았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은 서울시의회 118석 중 80석을 갖고 있어, 예산 심의의 주도권도 민주당에 있습니다.

보도된 양쪽 주장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쟁점	민주당 (삭감 이유)	서울시 (반론)
대상 규모	50만 명의 산정 근거가 부족	—
교육 계획	구체적인 교육계획이 부족	—
수요 조사	추경안을 낸 뒤에야 수요조사를 함	청년 6,114명 조사에서 86.7%가 참여 의향, 71.8%가 "AI 이용권 제공이 가장 필요"
AI 지원 자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설계·준비가 문제	사업 필요성이 확인됐다

한편 민주당은 같은 시기에 오 시장 재임 중 폐지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복원 조례를 9월 11일 통과시켰고, 삭감한 AI 예산을 이 사업에 쓰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정책 우선순위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서울시는 9월 30일 이 조례에 재의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11월 2일 시작되는 정례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1인당 얼마짜리 이용권이었나? — 예산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기

예산을 대상 인원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한 달 3,750원꼴입니다. 서울시가 1인당 단가를 공식 확정해 발표한 것은 아니므로, 아래는 공개된 숫자만으로 한 단순 계산입니다.

가정	계산	1인당 3개월	1인당 월
50만 명 전원 이용	56억 2,500만 원 ÷ 50만 명	11,250원	3,750원
참여 의향 86.7%만 이용 (43만 3,500명)	56억 2,500만 원 ÷ 43만 3,500명	약 12,976원	약 4,325원
참여 절반 (25만 명)	56억 2,500만 원 ÷ 25만 명	22,500원	7,500원

개인이 직접 결제하는 대표적인 생성형 AI 유료 요금제가 월 20달러 안팎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월 3,750원은 그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돈에는 교육 비용도 함께 들어 있었을 테니, 서울시가 대량 계약으로 단가를 크게 낮추는 것을 전제로 짠 예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산정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지점도 여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같은 규모로 1년을 돌리면 3개월분 × 4 = 약 225억 원이 듭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AI 이용료 지원' 조례, 청년도 받을 수 있나?

지금 발의된 내용만 보면 청년 일반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희동 시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 2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핵심 내용	대상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AI 기본계획에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넣고, AI 제품·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함	AI 취약계층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I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교육비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근거	장애인·고령자 등

두 가지를 구분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조례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일 뿐입니다. 1인당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는 구조라, 조례가 통과돼도 실제 돈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야 나옵니다.
아직 발의 단계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 뒤에도 서울시가 예산을 세워야 사업이 됩니다.

AI 이용비를 공공이 지원한다는 방향은 비슷하지만, 대상이 청년에서 취약계층으로 바뀌었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그래서 "깎아 놓고 비슷한 걸 다시 낸다"는 일관성 논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은 내년에 받을 수 있나? — 일정으로 보는 갈림길

2027년 서울시 본예산에 이 사업이 다시 들어가고, 시의회가 그대로 통과시키느냐가 갈림길입니다. 서울시는 원래 내년 본예산으로 지원을 이어 갈 계획이었다고 밝혔지만, 삭감 이후 다시 편성할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상 광역자치단체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회에 내고, 의회는 15일 전까지 의결해야 합니다. 이를 2027년 예산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무엇이 정해지나	청년이 볼 것
~11월 11일	서울시 2027년 예산안 시의회 제출 기한	예산안에 '청년 AI' 사업이 다시 들어갔는지
11월 2일~ 정례회	상임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감액·삭감 여부 보도
~12월 16일	2027년 예산 의결 기한	최종 반영 금액
2027년 이후	예산이 살아남으면 세부 공고	신청 기간·사이트·지원 서비스

즉 빨라도 2027년 예산이 확정되는 12월 중순 이후에야 청년 AI 이용권의 재추진 여부와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삭감 사유가 "준비 부족"이었으므로, 다시 편성된다면 대상 인원 산정 근거와 교육 계획이 얼마나 보강됐는지가 심사의 관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서울 청년이 확인할 것 — 체크리스트

☐ "서울 청년 AI 이용권 신청" 문자·링크는 열지 않기 — 올해는 공식 신청 창구가 없습니다
☐ 11월 중순, 서울시 2027년 예산안 보도에서 청년 AI 사업 포함 여부 확인
☐ 12월 중순, 시의회 예산 의결 결과 확인
☐ 공식 공고는 서울시 누리집이나 서울시 청년 정책 포털에서만 확인
☐ 지금 받을 수 있는 다른 청년 지원(적금·주거비)부터 챙기기

당장 신청 가능한 지원으로는 10월 16일까지 받는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이 있고, 서울 청년이라면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도 함께 확인해 볼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 청년 AI 이용권,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올해 10~12월 시범 운영 예산 56억 2,500만 원이 9월 11일 서울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돼 신청 공고 자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득이 높아도 대상이었나요?

서울시가 발표한 원래 계획에는 소득 기준이 없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만 19~29세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대상이었습니다. 다만 내년에 다시 추진된다면 조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

민주당 조례가 통과되면 청년도 AI 이용료를 받나요?

발의된 조례안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고령자 등 AI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입니다. 청년 일반을 대상으로 한 내용은 아닙니다. 또 조례는 지원 근거일 뿐이어서 실제 지원은 예산이 따로 편성돼야 합니다.

30대도 받을 수 있었나요?

공식 발표된 대상은 만 19~29세입니다. 정책 검토 초기에 19~39세가 거론됐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7월 발표와 추경안은 19~29세 50만 명 기준이었습니다.

3줄 요약

서울 '청년 AI 사다리'(19~29세 50만 명 AI 유료 이용권) 10~12월 예산 56억 2,500만 원은 9월 11일 전액 삭감돼 올해 신청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10월 발의한 'AI 이용료 지원' 조례는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대상이고, 금액 없이 지원 근거만 둔 단계입니다.
청년의 내년 지원 여부는 11월 서울시 2027년 예산안 제출과 12월 16일까지의 시의회 의결에서 갈립니다.

참고: 뉴스1(2026.10.15), 서울신문(2026.9.11) 보도, 지방자치법 예산안 제출·의결 기한. 수치는 보도 기준이며 서울시 공식 공고가 나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