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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금액, 왜 시세보다 낮을까 — '공시가격·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 규칙, 같은 25억 아파트가 17억으로 찍히는 모의 계산과 신고 의무 대상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부동산은 공시가격과 취득 당시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오래 보유한 집은 공시가격(시세의 70% 안팎)으로 찍혀 시세 25억 원 아파트가 17억 원대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신고 기준, 신고 의무 대상을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3번째부터 깎인다? 아직 아닙니다 — 5년 내 반복수급 11만 3천 명, 감액 법안 10~50% 모의 계산과 '국민활동급여' 제안 정리
5년 내 실업급여 3회 이상 수급자가 지난해 11만 3천 명, 지급액 5,997억 원입니다. 반복수급 감액(10~50%)은 아직 국회 계류 법안이라 지금은 횟수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으로 받습니다. 법 통과 시 감액액 모의 계산과 국민활동급여 제안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앞으론 '일시금' 신청 안 하면 연금으로? — 83.5%가 놓친 퇴직소득세 30~50% 감면, 10·20·25년 수령 모의 계산과 중도인출 대신 담보대출
정부가 퇴직 때 일시금 신청이 없으면 연금으로 지급하는 옵트아웃 도입을 검토합니다. 일시금 수령 83.5%의 현실과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50% 감면을 10·20·25년 모의 계산으로 비교하고, 중도인출 대신 담보대출 개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2030년부터 회사 밖에 쌓아야 합니다 — 100인 이상 2028년·10인 미만 2030년, 과거 근속분은 소급 안 돼 내 퇴직금 몇 %가 보호되나 모의 계산
퇴직급여 사외적립이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의무화됩니다. 과거 근속분은 소급되지 않아 내 퇴직금 중 얼마가 회사 밖에 쌓이는지 모의 계산하고, 푸른씨앗 자동 가입과 확인법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88건 중 11건 제동 — 취업제한과 불승인 차이, 3년·5년 기준과 과태료·결과 조회법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88건 중 취업제한 4건·불승인 7건이 나왔습니다. 취업제한과 불승인의 차이, 퇴직 후 3년·퇴직 전 5년 기준, 심사 없이 취업했을 때 과태료와 결과 조회법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절반 나라가 내줍니다 — 올해 '납부 재개' 요건 폐지, 월 소득 80만 원 미만 최대 12개월·내년 100만 원 확대 추진과 소득별 모의 계산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국민연금 신고소득 월 8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50%를 생애 최대 12개월 지원받습니다. 올해 '납부 재개' 요건 폐지, 내년 100만 원 미만 확대 추진, 소득별 모의 계산과 신청법을 정리했습니다.
15년 넘은 보증 빚 4조 9천억 원, 신청 안 해도 소각 — 금융공기업 장기 연체채권 11만 8천 건, 내 채무 포함 확인하는 법과 은행 17곳 포용금융 성적표
금융공공기관 7곳의 15년 이상 연체 보증부 부실채권 4조 9,000억 원 중 4조 5,000억 원이 신청 없이 2027년 3월까지 소각됩니다. 취약계층 즉시 종결, 크레딧포유·온크레딧 조회법, 은행 17곳 포용금융 평가까지 정리했습니다.
건보료 '자동 소득정산' 추진, 내 보험료는? — 지역가입자 394만 세대 평균 84만 원 더·232만 세대 환급, 복지부 '확정 아냐'와 지금 신청해서 낮추는 법
건보공단이 국세청 소득 자료로 건보료를 자동 정산하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지역가입자 394만 세대는 평균 84만 원 더, 232만 세대는 환급. 복지부는 확정 아니라는 입장. 사례별 모의 계산과 지금 할 수 있는 조정 신청까지.
근로장려금 받았다면 대출 보증료도 깎입니다 — 따뜻한햇살론 최대 2.7%p 할인 대상 확대, 1,000만 원 빌리면 1년 보증료 차이와 수급사실 증명 떼는 법
BNK경남은행 따뜻한햇살론 보증료 할인 대상에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추가됐다. 최대 연 2.7%p, 특례보증 1,000만 원이면 1년 27만 원 차이. 근로자햇살론·햇살론유스 우대와 수급사실 증명 발급법까지.
어린이보험료 세액공제 따로 생기나? — 자녀 1명당 100만 원 한도·3자녀 최대 60만 원 법안, 지금은 자동차보험과 묶여 12만 원뿐인 이유와 자녀 2명 모의 계산
태아·어린이보험료를 자녀 1명당 100만 원 한도로 따로 세액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현행 12만 원 한도와 차이, 자녀 2명 모의 계산, 지금 놓치기 쉬운 명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