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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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 청년 생애 1회 지급안이 2027년 예산에서 빠진 이유와 지금도 받을 수 있는 법정 사유
2026년 8월 '청년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해당 방안은 2027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제외됐습니다. 35세 미만 자진퇴사자의 66.5%가 근속 1년 미만이라는 점과 실업급여 계정의 실질 적립금 6조 원 적자가 이유였습니다. 지금 상태와, 현행법에서 자진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정 예외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월 198만원→176만원 줄어든다 — 개편안 핵심과 총액 차이 총정리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편안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월 약 198만 원에서 176만 원으로 약 22만 원 줄어듭니다. 무급휴일을 뺀 주 6일분 지급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인데, 소정급여일수와 총 수급액은 유지되어 수급 기간이 늘어납니다. 핵심 내용과 변경 비교를 정리했습니다.
2026 실업급여 개편안 총정리 — 주 6일 산정 변경·월 지급액 감소와 수급 기간 연장 팩트체크
정부가 발표한 2026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에 따라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산정 기준이 기존 주 7일에서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로 변경됩니다. 월 실수령액은 198만원에서 176만원으로 낮아지지만 소정급여일수와 총 수령액은 100% 동일하게 유지되며, 달력상 수급 기간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개편 핵심 수치와 배경, 기존 수급자 소급 여부까지 완벽 정리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 31년 만에 전면 개편 — 주 15시간 폐지, 월 80만원 소득 기준과 2027·2028년 시행 로드맵 총정리
1995년 도입 이후 31년 만에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근로시간(주 15시간)에서 소득(월 80만 원)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초단시간 근로자 및 N잡러·프리랜서의 소득 합산 가입 방식, 2027년 가입체계 개편과 2028년 실업급여 산정 기준 변경 로드맵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