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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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4대보험·퇴직금, 직접 고용하면 0원인 이유 — 근로기준법 11조 '가사사용인 제외' 73년, 인증기관과 경로별 차이와 주 20시간 모의 계산
가정이 직접 고용하거나 소개소·앱으로 연결된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 11조 단서 때문에 최저임금·4대보험·퇴직금에서 빠집니다. 정부 인증기관 소속만 예외입니다. 경로별 차이와 주 20시간 기준 퇴직금·주휴 모의 계산, 10월 21일 토론회 개편안을 정리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과 생활임금 총정리 — 월급 223만원·주휴수당·산입범위·지자체 비교
2027년 법정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월 2,236,300원, 3.7% 인상)으로 최종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월 209시간 산출 근거와 주휴수당 기준, 수습근로자 감액 요건, 상여금·복리후생비 100% 산입 범위, 그리고 지자체별로 최저임금보다 최대 20% 이상 더 주는 '생활임금' 제도까지 근로자와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총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