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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부터 시·도청도 노동감독 —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최저임금부터 본다: 위반별 처벌과 사업주·직원 체크리스트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으로 경기·제주 등 시·도가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감독을 시작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13개 법률 감독과 수사·과태료 권한이 위임되고, 진정·고소는 지금처럼 노동청이 맡습니다. 감독관이 먼저 볼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최저임금·연차·퇴직금 5가지의 위반별 처벌과 카페 모의 사례, 사업주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노란우산 중도해지하면 건보료 또 나온다 — 해지환급금 1,000만원이면 세금·건보료로 약 237만원, 폐업 사유와 차이와 해지 전 확인할 것
노란우산공제를 중도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기타소득으로 잡혀 16.5% 세금을 떼고, 이듬해 건강보험료에도 반영됩니다. 최근 5년간 중도해지 일시금에 매겨진 건보료는 1,128억원, 2024년 중도해지자 1인당 평균 약 45만 7천원입니다. 2026년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중기부 장관이 '이중 부과 성격'을 인정하고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바뀐 것은 없습니다. 폐업·노령 사유 수령과의 차이, 해지 금액별 비용 계산, 해지 전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노란우산 연 1,800만원 넣어도 소득공제는 최대 600만원 — 사업소득별 공제 한도표와 연말 납입 전략
2026년 7월부터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가 분기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연 200만~600만원까지만 됩니다. 한도를 넘겨 넣은 돈은 그해 세금을 줄여 주지 않습니다. 사업소득별 공제 한도표, 연말에 부족분을 채우는 방법, 중도해지 시 세금과 부동산임대업 제외 같은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