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감독관
글 1개
12월 8일부터 시·도청도 노동감독 —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최저임금부터 본다: 위반별 처벌과 사업주·직원 체크리스트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으로 경기·제주 등 시·도가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감독을 시작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13개 법률 감독과 수사·과태료 권한이 위임되고, 진정·고소는 지금처럼 노동청이 맡습니다. 감독관이 먼저 볼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최저임금·연차·퇴직금 5가지의 위반별 처벌과 카페 모의 사례, 사업주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