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실업급여 3번째부터 깎인다? 아직 아닙니다 — 5년 내 반복수급 11만 3천 명, 감액 법안 10~50% 모의 계산과 '국민활동급여' 제안 정리

2026년 10월 30일 · 경제

5년 내 실업급여 3회 이상 수급자가 지난해 11만 3천 명, 지급액 5,997억 원입니다. 반복수급 감액(10~50%)은 아직 국회 계류 법안이라 지금은 횟수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으로 받습니다. 법 통과 시 감액액 모의 계산과 국민활동급여 제안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