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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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규제법, 정작 택배기사가 반대합니다 — 건당 1,061원 인상 전망과 양쪽 논거 총정리
새벽배송 야간노동을 월 12회·주 48시간·일 10시간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택배비 인상 전망이 건당 20원과 1,061원으로 50배 갈리고, 보호 대상인 야간 배송 기사 93~96%가 반대합니다. 법안 내용과 양쪽 논거, 확정된 것과 아닌 것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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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야간노동을 월 12회·주 48시간·일 10시간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택배비 인상 전망이 건당 20원과 1,061원으로 50배 갈리고, 보호 대상인 야간 배송 기사 93~96%가 반대합니다. 법안 내용과 양쪽 논거, 확정된 것과 아닌 것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