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없이 번호판으로 통행료? 스마트톨링 시범 미납률 78% — 고지서 우편값만 61억, 미납 알림 모바일로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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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단말기가 없어도 차를 멈추지 않고 요금소를 지나가면, 카메라가 번호판을 읽어 통행료를 매기는 방식이 '스마트톨링'입니다. 10월 19일 롯데이노베이트는 이 기술을 공개하며 전국 고속도로에 AI 차량영상촬영장치 909대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은 이미 깔려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정작 전국 도입은 멈춰 서 있습니다. 1년간 시범사업을 해 보니 번호판 인식으로 지나간 차량의 78.3%가 15일 안에 통행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미납을 알리는 우편 고지에만 한 해 61억 원이 들어간다는 지적도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스마트톨링이 언제 전면 도입될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운전자에게 지금 실제로 바뀌는 쪽은 '미납 고지가 우편에서 모바일로 넘어가는 흐름'입니다. 고지서를 못 받아 미납이 쌓이는 일을 막으려면 연락처와 알림 수신 설정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핵심 요약 (10월 19일 기준)
- 스마트톨링 시범사업: 2024년 5월~2025년 5월, 9개 요금소, 영상인식 통행 23만 4,036건 중 78.3% 미납 전환
- 전국 도입 비용: 도로공사 추산 최소 1,282억 원(민자노선 19개 포함). 도입 방향은 재검토 중
- 미납 고지 비용: 2025년 64억 6,300만 원, 그중 우편이 61억 7,800만 원(95.6%)
- 도로공사 사장 답변(10월 8일 국감): "전자고지로 가야 한다", 법 개정으로 행정비용 최소화 추진
스마트톨링은 하이패스와 무엇이 다른가?
하이패스는 차 안 단말기로 그 자리에서 결제하고, 스마트톨링은 번호판을 찍은 뒤 나중에 요금을 내는 후불 방식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미납 문제가 생깁니다.
| 구분 | 하이패스 | 스마트톨링 |
|---|---|---|
| 필요한 장비 | 차량 단말기 + 카드(또는 후불 연동) | 없음 (요금소 카메라가 번호판 인식) |
| 결제 시점 | 통과하는 순간 | 통과 후 15일 안에 직접 납부 (후불고지) |
| 미납이 생기는 경우 | 카드 미삽입, 잔액 부족, 단말기 미장착 | 안내를 못 받았거나 납부를 미룰 때 |
| 현재 상태 | 이용률 약 94% (2026년 기준) | 9개 요금소 시범사업 후 전국 도입 검토 중 |
경향신문이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로 보도한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미납 건수 가운데 26.6%는 같은 차량이 20회 이상 반복한 상습 미납이었습니다. 2017년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도 이미 "도로공사에 의한 후불고지는 미납요금 수납을 유도하기 위한 강제성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왜 전국 도입이 멈춰 있나?
미납률 외에도 비용·개인정보·일자리 세 가지 쟁점이 걸려 있습니다.
- 비용: 하이패스 미설치 차량은 약 6%입니다. 이들의 미납액은 최근 5년 연평균 약 89억 원인데, 전국 도입 비용은 최소 1,282억 원으로 그 14배가 넘습니다. 19개 민자사는 도입 비용을 도로공사가 모두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전면 도입하면 모든 차량의 통행 기록을 도로공사가 수집·관리하게 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 일자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소속 수납 인력은 9월 기준 4,179명입니다. 무인화되면 이들의 일터가 사라집니다.
도로공사는 "미납률 감소 방안,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공감대 형성, 민자사업자 참여 유도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 의원은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전국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납 고지서 한 장에 얼마가 드나?
등기우편 한 통이 2,930원으로, 카카오톡 알림(4.5원)의 약 650배입니다. 헤럴드경제가 보도한 도로공사 자료의 건당 단가로 1만 건을 보냈을 때 비용을 계산해 보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 고지 수단 | 건당 단가 | 1만 건 보낼 때 (직접 계산) | 등기 대비 |
|---|---|---|---|
| 등기우편 | 2,930원 | 2,930만 원 | — |
| 일반우편 | 530원 | 530만 원 | 약 1/5.5 |
| 전자문서 | 99원 | 99만 원 | 약 1/30 |
| 카카오톡 | 4.5원 | 4만 5천 원 | 약 1/650 |
2025년 전자고지 비율은 이미 55.8%까지 올라갔지만, 우편 단가가 워낙 높아 비용의 95% 이상이 여전히 우편에서 나옵니다. 우편을 못 줄이는 이유는 법 절차입니다.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상 통행료 고지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지만, 국세 체납처분에 준하는 강제징수를 하려면 송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우편을 보내야 합니다. 유정훈 도로공사 사장이 국감에서 "법을 개정해서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미납은 얼마나 늘었고, 10배는 언제 무나?
하이패스 미납은 4년 새 건수 기준 약 76% 늘었지만, 단순 실수로 20회를 넘겼다고 곧바로 10배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 항목 | 2021년 | 2025년 |
|---|---|---|
| 미납 차량 | 520만 9천 대 | 650만 7천 대 |
| 미납 건수 | 2,194만 3천 건 | 3,853만 3천 건 |
| 미납 금액 | 580억 원 | 994억 원 |
| 20회 이상 상습 미납 차량 | 17만 대 | 37만 4천 대 |
| 상습 미납액 | 171억 원 | 429억 원 (전체의 43.2%) |
도로공사는 미납 대부분이 고의보다 실수라고 봅니다. 단말기·차로 통신 장애로 인한 미납은 1% 미만이고, 대부분은 단말기 없이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거나, 카드를 안 꽂았거나, 잔액 부족·사용 정지 카드를 넣은 경우라는 설명입니다.
부가통행료(미납액의 10배)는 유료도로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 매길 수 있습니다. 고지 후에도 내지 않거나 최근 1년간 20회 이상 미납한 경우가 대상이 되는데, 도로공사는 "잔액 부족이나 단말기 이상 같은 단순 실수도 있어 20회를 넘겼다고 무조건 10배를 부과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납 조회·납부 방법은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조회·납부 방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운전자가 지금 해 둘 것
도로공사 설명에 따르면 모바일 고지는 휴대전화 번호를 임의로 쓸 수 없어 본인 동의가 필요하고, 현재는 단말기 등록 때 미납통행료 고지를 신청한 이용자 등에게만 갑니다. 우편 고지서를 못 받으면 미납이 쌓이기 쉬우니 아래를 확인해 두세요.
- ☐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정보에 지금 쓰는 휴대전화 번호가 들어 있는지 확인했다
- ☐ 미납통행료 알림(문자·카카오·네이버 인증톡) 수신에 동의했다
- ☐ 이사했다면 자동차 등록 주소를 바꿔 우편 고지가 옛 주소로 가지 않게 했다
- ☐ 출발 전 단말기에 카드가 꽂혀 있는지, 잔액이 충분한지 확인했다
- ☐ 자동충전 카드의 결제 계좌·카드가 정지되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 ☐ 차를 빌려주거나 공유했다면 그 기간 미납이 있는지 조회했다
자주 묻는 질문
하이패스 단말기를 떼도 되나요?
아직은 안 됩니다. 스마트톨링은 9개 요금소 시범사업을 마쳤을 뿐 전국 도입은 검토 단계입니다. 단말기 없이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면 미납으로 처리됩니다.
스마트톨링 시범 요금소를 지나면 어떻게 내나요?
번호판 인식 후 15일 안에 직접 내는 후불 방식입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미납으로 전환됩니다.
미납 고지를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도로공사 고지 수단에 문자·카카오톡과 카카오·네이버 인증톡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본인 동의가 있어야 보낼 수 있어, 단말기 등록 때 고지 신청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20번 넘게 미납하면 무조건 10배인가요?
아닙니다. 도로공사는 단순 실수로 생긴 미납은 먼저 안내하고 주의를 주는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고지를 받고도 내지 않으면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편 고지는 언제 없어지나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도로공사는 올해나 내년 중 우편 고지를 전자문서로 대체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고, 강제징수 단계의 등기우편 요건을 바꾸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3줄 요약
- 번호판만으로 통행료를 매기는 스마트톨링은 시범사업 미납률 78.3%, 전국 도입비 최소 1,282억 원이라 재검토 중입니다.
- 미납 고지 비용 64억 원 중 95.6%가 우편값이고, 도로공사는 법 개정으로 전자고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 운전자는 단말기 등록 정보의 휴대전화 번호와 미납 알림 동의, 카드 잔액부터 확인해 두면 됩니다.
출처: 경향신문(10월 4일), 매일신문(9월 28일), 헤럴드경제(10월 1일), 뉴스1(10월 8일 국정감사), 롯데이노베이트 관련 보도(10월 19일). 모두 부승찬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 기준. 1만 건 비용은 보도된 건당 단가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