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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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생활임금, 경기 1만2995원·서울 1만2757원 — 최저임금보다 월 48만원 더 받는 사람, 내가 대상인지 확인법
2027년 생활임금이 지자체별로 확정되고 있습니다. 경기 1만2,995원, 전북 1만2,869원, 충북 1만2,837원, 서울 1만2,757원, 대전 1만2,630원으로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월 40만~48만 원 많습니다. 하지만 전국 260곳 중 132곳만 시행하고 대상도 지자체 공공부문 노동자로 한정됩니다. 지역별 월급 비교와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직접 보낸 돈, 지금은 은행이 안 물어줍니다 — 무과실 배상책임제 법안 2건과 경찰 4,800만 명 경고 문자 구별법
보이스피싱에 속아 내가 직접 송금한 돈은 지금 제도로는 은행 배상 대상이 아니고, 계좌에 남은 돈만 돌려받습니다. 환급률은 2025년 26.3%. 국회에 계류 중인 무과실 배상책임제 법안 2건의 내용과 경찰이 4,800만 명에게 보내는 경고 문자를 사기 문자와 구별하는 법, 송금 직후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집주인 동의 없이 최대 170만원 — 총급여 8천만원까지, 놓친 월세는 이사 뒤 5년 치 경정청구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낸 월세의 15~17%(연 1,000만 원 한도, 최대 170만 원)를 세액공제받습니다. 집주인 동의·확정일자는 필요 없고 공제 금지 특약도 무효입니다. 놓친 해는 이사 뒤 5년 안에 홈택스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전입신고를 안 한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울 청년 AI 이용권, 10월 신청 없습니다 — 예산 56억 전액 삭감 뒤 민주당은 'AI 이용료 지원' 조례 발의, 내년엔 받을 수 있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7월 발표한 '청년 AI 사다리'(만 19~29세 50만 명에게 생성형 AI 유료 이용권·교육 지원)는 10~12월 시범 예산 56억2,500만 원이 9월 11일 서울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돼 올해 신청이 열리지 않습니다. 민주당 이희동 시의원은 10월 장애인·고령자 등 AI 취약계층의 이용료·교육비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안 2건을 발의했습니다. 청년이 내년에 받을 수 있는지는 2027년 본예산 심의에 달렸습니다.
건보료 감액특례 8월 종료, 최저보험료 월 2만2,800원 다 낸다 — 경북은 저소득 지원 대상 3배로 넓혀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때 최저보험료 인상분을 깎아 주던 4년 한시 감액특례가 2026년 8월 31일 끝났습니다. 9월분부터 최저보험료(건보료+장기요양 월 2만2,800원) 세대는 감면 없이 고지됩니다. 경북도는 17년 된 월 1만원 미만 지원 기준을 최저보험료 수준으로 바꿔 지원 대상을 2만770세대에서 6만1,728세대로 넓히는 조례를 추진합니다.
상생소비복권, 디지털온누리 3만원마다 응모권 — 지방에서 쓰면 2배, 1등 3천만원은 비수도권 응모권만 추첨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장에서 디지털온누리로 3만원 쓸 때마다 상생소비복권 응모권을 받습니다. 비수도권은 2장, 1등 3천만원은 비수도권 응모권만 추첨합니다. 응모권 계산표와 10월 29일 할인율 10% 상향에 맞춘 충전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지방 국립대 '등록금 0원', 신청 안 하면 0원 아닙니다 — 2027 신입생 대상·성적 기준·자퇴하면 돌려내는 돈
2027학년도 지방 국립대 30곳 신입생은 소득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받지만,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받습니다. 대상 대학과 신청 방법, 2학기부터 붙는 12학점·B학점 기준, 반수·자퇴 시 추가지원금 환수 계산까지 정리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대형마트 즉시할인과 뭐가 다를까 — 5만원 장보면 1만원 돌려받는 법과 2027년 10% 개편
정부 농축산물 할인지원은 대형마트에선 계산대 즉시할인, 전통시장에선 영수증을 들고 환급부스를 찾아가는 방식이라 이마트 한 곳에 대형마트 지원액의 40%가 몰렸습니다. 대구대박세일처럼 5만원 사면 1만원을 돌려주는 환급행사를 제대로 받는 법과 2027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 개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알바 주휴수당·퇴직금 못 받는 기준 — 주 14시간과 15시간, 1년이면 얼마 차이 날까?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연차휴가·퇴직금이 모두 빠집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으로 주 14시간과 15시간은 1년에 약 328만 원 차이가 납니다. 계약서와 실제 근로시간이 다를 때 대처법과 법 개정 논의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포괄임금·고정OT 야근수당 계산법 — 월 20시간 고정OT인데 40시간 일했다면 얼마 더 받을까?
고정OT 월 20시간 계약인데 실제로 40시간 야근했다면 월급 350만 원 기준 매달 약 44만 원을 더 받아야 합니다. 포괄임금이 무효가 되는 조건, 실제 야근 시간별 미지급액 계산표, 증거 모으는 법과 3년 소멸시효 안에 청구하는 경로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