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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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3개월 일하고 잘려도 180일 채우는 법, 해고예고·서면통지·최저임금 90% 체크리스트
수습 중 해고나 본채용 거부는 비자발적 이직이라 실업급여 대상이지만,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가입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이전 직장 합산 모의 계산, 수습에도 필요한 정당한 이유·서면 통지, 해고예고수당 247만 원 기준, 최저임금 90% 감액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12월 8일부터 시·도청도 노동감독 —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최저임금부터 본다: 위반별 처벌과 사업주·직원 체크리스트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으로 경기·제주 등 시·도가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감독을 시작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13개 법률 감독과 수사·과태료 권한이 위임되고, 진정·고소는 지금처럼 노동청이 맡습니다. 감독관이 먼저 볼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최저임금·연차·퇴직금 5가지의 위반별 처벌과 카페 모의 사례, 사업주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2027년 생활임금, 경기 1만2995원·서울 1만2757원 — 최저임금보다 월 48만원 더 받는 사람, 내가 대상인지 확인법
2027년 생활임금이 지자체별로 확정되고 있습니다. 경기 1만2,995원, 전북 1만2,869원, 충북 1만2,837원, 서울 1만2,757원, 대전 1만2,630원으로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월 40만~48만 원 많습니다. 하지만 전국 260곳 중 132곳만 시행하고 대상도 지자체 공공부문 노동자로 한정됩니다. 지역별 월급 비교와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과 생활임금 총정리 — 월급 223만원·주휴수당·산입범위·지자체 비교
2027년 법정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월 2,236,300원, 3.7% 인상)으로 최종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월 209시간 산출 근거와 주휴수당 기준, 수습근로자 감액 요건, 상여금·복리후생비 100% 산입 범위, 그리고 지자체별로 최저임금보다 최대 20% 이상 더 주는 '생활임금' 제도까지 근로자와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총정리합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 장애인 적용제외 40년 — 시급 10,700원 시대, 월 39만 원 받는 1만 명의 현실과 개정 쟁점
1986년 제정 이후 약 40년째 유지되고 있는 최저임금법 제7조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의 현실과 개정 쟁점을 짚어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으로 결정되었음에도 월평균 39만 7,000원에 머물러 있는 1만여 명의 중증장애인 노동 실태, 해외 주요국의 소득보전 모델, 그리고 시설 고용 위축 우려를 해소할 현실적 대안을 총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