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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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4대보험·퇴직금, 직접 고용하면 0원인 이유 — 근로기준법 11조 '가사사용인 제외' 73년, 인증기관과 경로별 차이와 주 20시간 모의 계산
가정이 직접 고용하거나 소개소·앱으로 연결된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 11조 단서 때문에 최저임금·4대보험·퇴직금에서 빠집니다. 정부 인증기관 소속만 예외입니다. 경로별 차이와 주 20시간 기준 퇴직금·주휴 모의 계산, 10월 21일 토론회 개편안을 정리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80% 지원, 월급 270만원 미만인데 못 받는 이유 — 신규가입자 조건·230만원 상한 함정과 월급별 모의 계산, 12월 기준선 조정
두루누리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급 27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하지만, 직전 1년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만 대상이고 지원은 230만원 기준이 상한입니다. 월급별 모의 계산과 12월 기준선 조정까지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 중 알바·부업·창업하면 급여 끊길까 — 주 15시간 '취업' 기준과 부정수급 피하는 신고법
육아휴직 중에도 부업이나 창업을 할 수는 있지만, 고용보험법상 '취업'에 해당하면 그 기간의 육아휴직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노동으로 얻은 소득 수준이 판단 기준이며,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반환·추가징수·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블로그 수익·사업자등록의 취급과 회사 취업규칙의 겸업 금지, 해고 보호까지 정리했습니다.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 청년 생애 1회 지급안이 2027년 예산에서 빠진 이유와 지금도 받을 수 있는 법정 사유
2026년 8월 '청년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해당 방안은 2027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제외됐습니다. 35세 미만 자진퇴사자의 66.5%가 근속 1년 미만이라는 점과 실업급여 계정의 실질 적립금 6조 원 적자가 이유였습니다. 지금 상태와, 현행법에서 자진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정 예외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월 198만원→176만원 줄어든다 — 개편안 핵심과 총액 차이 총정리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편안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월 약 198만 원에서 176만 원으로 약 22만 원 줄어듭니다. 무급휴일을 뺀 주 6일분 지급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인데, 소정급여일수와 총 수급액은 유지되어 수급 기간이 늘어납니다. 핵심 내용과 변경 비교를 정리했습니다.
2027 고용보험 개편 총정리 — 보험료율 2.0% 인상·노무제공자 4개 직종 신규 적용·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 가이드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2026~2028년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의 핵심 팩트를 총정리합니다. 2027년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료율 1.8%→2.0% 인상(월급 300만원 기준 월 3,000원 추가 부담), 보험설계사·방과후강사 등 노무제공자 4개 직종(1.7만 명) 신규 편입, 2028년 모성보호급여 전담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 및 국고 9,000억 원 확충, 구직급여 주 6일 산정 체계 개편까지 직장인과 프리랜서가 알아야 할 모든 변화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2026 실업급여 개편안 총정리 — 주 6일 산정 변경·월 지급액 감소와 수급 기간 연장 팩트체크
정부가 발표한 2026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에 따라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산정 기준이 기존 주 7일에서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로 변경됩니다. 월 실수령액은 198만원에서 176만원으로 낮아지지만 소정급여일수와 총 수령액은 100% 동일하게 유지되며, 달력상 수급 기간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개편 핵심 수치와 배경, 기존 수급자 소급 여부까지 완벽 정리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 31년 만에 전면 개편 — 주 15시간 폐지, 월 80만원 소득 기준과 2027·2028년 시행 로드맵 총정리
1995년 도입 이후 31년 만에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근로시간(주 15시간)에서 소득(월 80만 원)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초단시간 근로자 및 N잡러·프리랜서의 소득 합산 가입 방식, 2027년 가입체계 개편과 2028년 실업급여 산정 기준 변경 로드맵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