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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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임신 중 육아휴직, 지금은 '유산·조산 위험 진단' 있어야 씁니다 — 진단 없이도 허용하는 법안 발의, 쓰면 줄어드는 것과 받는 급여
9월 18일부터 남편도 출생 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아내가 유산·조산 위험 질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10월 16일 송석준 의원이 이 요건을 없애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신청 요건과 서류, 출생 전에 쓰면 줄어드는 총기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 중 알바·부업·창업하면 급여 끊길까 — 주 15시간 '취업' 기준과 부정수급 피하는 신고법
육아휴직 중에도 부업이나 창업을 할 수는 있지만, 고용보험법상 '취업'에 해당하면 그 기간의 육아휴직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노동으로 얻은 소득 수준이 판단 기준이며,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반환·추가징수·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블로그 수익·사업자등록의 취급과 회사 취업규칙의 겸업 금지, 해고 보호까지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인데 왜 못 쓸까 — 단기 육아휴직 신설과 대체인력 지원 총정리
법정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 분할 3회입니다. 새로 생기는 단기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고, 남성도 배우자 임신 중에 쓸 수 있게 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과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자영업자·프리랜서 대상 육아수당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