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온누리 '선물하기'로 받은 상품권, 써도 될까? — 327개 계정에 216억 모인 '법인깡' 의혹, 선물 한도와 과태료 2,000만 원·정상 사용 체크리스트

부모님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선물하기'로 보내 드리거나, 지인에게 받은 상품권으로 장을 본 적이 있다면 요즘 뉴스가 신경 쓰일 수 있습니다. 10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선물하기 기능으로 여러 사람의 상품권을 한 계정에 모아 특정 가게에서 결제한 '법인깡'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족·지인끼리 선물하고 받은 사람이 실제로 물건을 사는 데 쓰는 건 정상적인 사용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물건이나 서비스 거래 없이 상품권을 돈으로 바꾸는 행위, 곧 '깡'입니다. 이번에 지적된 사례가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불법이 되는지, 선물 한도는 얼마인지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10월 24일 기준)

• 의혹: 2025년 3~11월, 327개 계정에 선물로 216억 원이 모여 271개 가맹점에서 결제 (장철민 의원)
• 유령 계정: 상품권을 산 기록이 없는 80개 계정에서 41억 6,000만 원이 송금
• 정부: 이소영 중기부 장관, 광주 사례 등 조사를 10월 30일께 마무리하겠다고 답변
• 지금 한도: 할인율 7%, 월 구매 100만 원, 보유 200만 원
• 제재: 거래 없는 환전·수취는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등 (전통시장법)

국감에서 나온 '선물하기 법인깡' 의혹, 무엇이 문제였나?

많은 사람이 할인받아 산 상품권을 한 계정으로 몰아 보내고, 그 계정이 특정 가게에서 큰돈을 한꺼번에 결제한 흐름이 확인됐다는 지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상품권을 직접 산 3,887개 계정이 174억 6,000만 원을 선물로 보냈고, 이 돈을 보낸 3,967명이 받은 구매 할인은 약 17억 원, 1인 평균 43만 원(최대 218만 원)이었습니다.

지적된 내용	수치	출처
선물이 모인 의심 계정	327개 계정, 216억 원 (2025년 3~11월)	장철민 의원
선물을 보낸 일반 구매 계정	3,887개 계정, 174억 6,000만 원	장철민 의원
보낸 사람이 받은 할인	3,967명, 약 17억 원 (1인 평균 43만 원)	장철민 의원
구매 기록 없는 '유령 계정'	80개 계정, 41억 6,000만 원 송금	장철민 의원
강원 원주 의류·신발 매장	122명이 보낸 약 8억 2,000만 원 결제	장철민 의원
광주 전통시장 채소가게(협동조합)	연간 온누리 결제 122억 원	김원이 의원

장 의원은 구매 이력이 없는 계정에서 수십억 원이 오가는데도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 걸러내지 못했다며 전수조사와 수사 의뢰를 요구했습니다. 김원이 의원은 4~5평 규모 채소가게에서 1년에 122억 원이 결제됐고, 시장 밖 물류창고에서 도매 거래가 이뤄진 정황을 들어 "전통시장 밖 대규모 도매 거래에 할인 혜택이 돌아가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아직은 의원실이 제기한 의혹 단계이고, 위법 여부는 정부 조사로 가려집니다.

왜 상품권을 '모으면' 돈이 되나?

할인 구매와 액면가 사이의 차이 때문입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지금 7% 할인된 값에 살 수 있습니다. 100만 원어치를 93만 원에 사서, 실제 물건을 사지 않고 가게에서 현금 100만 원(또는 수수료를 뗀 금액)으로 바꾸면 그 차이가 이익이 됩니다. 한 사람당 월 구매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여러 명의 한도를 모아 한 계정에 보내면 규모가 커집니다.

모의 계산	1명	100명 모으면
월 구매액 (액면)	100만 원	1억 원
실제 낸 돈 (7% 할인)	93만 원	9,300만 원
할인 차액	7만 원	700만 원
1년 (12개월)	84만 원	8,400만 원

계산 조건: 할인율 7%, 매달 구매 한도 100만 원을 모두 채운다고 가정. 이 할인 차액은 정부 예산에서 나갑니다. 전통시장 상인을 돕자고 쓰는 세금이 거래 없는 환전에 새는 셈이라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선물한 상품권, 나도 문제가 될까?

받은 사람이 가맹점에서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는 데 쓰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선물하기는 앱이 공식으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다만 아래처럼 대가를 받고 상품권을 넘기거나, 거래 없이 현금으로 바꾸는 데 가담하면 부정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	판단
부모님께 선물 → 부모님이 시장에서 장보기	정상 사용
지인에게 받은 상품권으로 가맹 식당에서 식사	정상 사용
"할인분 나눠 줄게" 제안 받고 모르는 계정에 선물	부정유통 가담 위험
가맹점이 물건 없이 상품권 결제 후 현금 돌려줌	부정 수취·환전 (불법)
가맹점 등록 업종이 아닌 물건을 상품권으로 판매	제재 대상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나 메신저에서 "구매 한도만 빌려 주면 수수료를 준다"는 제안은 피해야 합니다. 이번 국감 자료에서도 선물을 보낸 사람들이 할인 혜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고, 장 의원은 이를 조직적 부정유통으로 의심했습니다.

선물 한도와 구매 한도는 얼마인가?

구매는 월 100만 원, 보유는 200만 원까지입니다. 선물하기에도 별도 한도가 있습니다.

항목	한도 (10월 24일 기준)
할인율 (평시)	7% (명절 특별판매 때 10%)
월 구매 한도	100만 원 (명절 특별판매 때 상향)
보유 한도	200만 원
선물 보내기	월 200만 원 (보도 기준)
선물 받기	월 100만 원, 1회 100만 원 (보도 기준)

선물 한도는 운영 기관이 부정유통에 대응해 바꿀 수 있으므로, 보내기 전에 앱의 선물하기 화면에서 남은 한도를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걸리면 어떤 제재를 받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거나 환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면, 위반한 가맹점은 등록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다시 등록할 수 없으며,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위반 횟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국감에서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했고, 광주 사례 조사는 10월 30일께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선물하기 한도 조정이나 FDS 강화 같은 후속 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바뀌는 것 — 2027년 온누리상품권 개편

정부안대로라면 내년부터는 사는 순간 할인을 크게 주는 대신, 쓴 곳에 따라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이 섞입니다. 구매할인을 5%로 낮추고, 전통시장에서 쓰면 5%를 더 돌려줘 최대 10%, 지방 골목상권은 8%, 수도권 골목상권은 5%가 되는 구조입니다. 사고 바로 현금화하는 것보다 실제로 써야 혜택이 커지게 바꾸는 것이라, 부정유통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다만 국회 예산 심사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편 내용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2027년 개편 정리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3줄 요약과 체크리스트

• 국감에서 선물하기로 327개 계정에 216억 원이 모인 '법인깡' 의혹이 나왔고, 정부는 10월 30일께 조사를 마무리한다
• 가족·지인끼리 선물하고 받은 사람이 실제로 물건을 사는 건 정상 사용이다
• 대가를 받고 한도를 빌려주거나 거래 없이 현금으로 바꾸면 부정유통이 될 수 있다

• ☐ 선물은 아는 사람에게만, 받은 사람이 실제로 쓸 만큼만 보낸다
• ☐ "한도 빌려주면 수수료" 제안은 거절한다
• ☐ 결제할 때 실제 물건·서비스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 ☐ 선물 전 앱에서 남은 선물 한도를 확인한다
• ☐ 연말까지는 7% 할인 유지, 내년 개편 내용은 12월 예산 확정 뒤 다시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선물받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도 환불할 수 있나요?

구매자 본인이 산 상품권은 조건에 따라 구매 취소나 잔액 환불을 할 수 있지만, 선물받은 상품권은 환불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의 고객센터 안내에서 선물받은 상품권의 환불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선물을 많이 보내면 조사 대상이 되나요?

한도 안에서 가족에게 보내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 국감처럼 여러 사람이 모르는 한 계정에 반복해서 보내고, 그 계정이 특정 가게에서 큰 금액을 결제하는 흐름은 이상거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가게에서 상품권 결제 대신 현금을 주겠다고 하면요?

물건 없이 상품권을 받고 현금을 내주는 건 가맹점의 부정 수취·환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안은 받지 않는 게 안전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전일보·폴리뉴스·굿모닝충청(10월 23일, 장철민 의원 국감 자료 보도), 뉴시스(10월 7일 김원이 의원 지적, 10월 23일 종합국감 보도), 매일경제(10월 2일 2027년 개편안 보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모의 계산은 위 조건을 가정한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