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험료 세액공제 따로 생기나? — 자녀 1명당 100만 원 한도·3자녀 최대 60만 원 법안, 지금은 자동차보험과 묶여 12만 원뿐인 이유와 자녀 2명 모의 계산

아이 이름으로 태아보험·어린이보험을 들어 두는 집이 많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 조사(2024년)에 따르면 영유아 1명에게 들어가는 보험료는 연 88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때 이 보험료로 돌려받는 돈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자동차보험, 본인 보장성보험과 한 바구니에 묶여 연 100만 원 한도, 12% 공제, 많아야 12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10월 27일 국회에 이 구조를 바꾸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태아·어린이보험을 일반 보장성보험과 떼어 자녀 1명당 100만 원 한도로 따로 공제하고, 3자녀 이상이면 최대 60만 원까지 돌려주자는 내용입니다. 아직 발의 단계라 확정된 제도는 아니지만, 지금 제도에서 놓치기 쉬운 점과 법안이 통과되면 달라질 금액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10월 27일 기준)

• 현행: 어린이보험도 자동차보험 등과 합쳐 연 100만 원 한도, 세액공제율 12% → 최대 12만 원
• 개정안: 태아·18세 이하 자녀 보험료를 따로 떼어 자녀 1명당 연 100만 원(최대 300만 원) 한도, 1~2명 15%·3명 이상 20%
• 최대 공제액: 자녀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 60만 원 (한도까지 냈을 때)
• 상태: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 위원회 회부.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내는 보험료부터 적용

지금은 어린이보험료로 얼마나 돌려받나?

현행 소득세법에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 가족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를 냈을 때 받습니다. 어린이보험,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본인 종신보험이 모두 같은 항목입니다.

구분	공제 대상 한도	세액공제율	최대 공제액
일반 보장성보험 (어린이보험 포함)	연 100만 원	12%	12만 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연 100만 원	15%	15만 원

자동차보험료만 해도 1년에 수십만 원이 나가는 집이 많아, 아이 보험료를 아무리 많이 내도 한도 100만 원을 넘으면 공제는 더 늘지 않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이를 두고 "아이 키우는 가정의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는 23년째 제자리"라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은 무엇을 바꾸나?

개정안은 태아와 18세 이하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를 일반 보장성보험과 분리해 별도로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입양 자녀와 위탁아동도 대상이고, 임신이 확인된 태아도 포함됩니다. 다만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공제받는 사람은 부부 중 한 명뿐입니다.

자녀 수	공제 대상 보험료 한도	공제율	최대 공제액
1명	100만 원	15%	15만 원
2명	200만 원	15%	30만 원
3명 이상	300만 원	20%	60만 원

'최대 60만 원'은 자녀 3명 이상인 집이 보험료를 한도인 300만 원까지 냈을 때의 숫자입니다. 아이 보험료가 1명당 연 88만 원 수준이라면 3자녀 가구의 실제 공제액은 264만 원 × 20% = 52만 8천 원이 됩니다.

자녀 2명 가정은 얼마나 달라지나? 모의 계산

맞벌이가 아닌 외벌이 근로자가 자녀 2명의 어린이보험료(1명당 월 5만 원)와 자동차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했습니다. 결정세액이 충분하다고 보고 계산한 단순 예시입니다.

항목	현행	개정안 통과 시
어린이보험료 (2명 × 월 5만 원)	연 120만 원
자동차보험료	연 80만 원
어린이보험 공제	합계 200만 원 중 한도 100만 원 × 12% = 12만 원	120만 원 × 15% = 18만 원
일반 보장성보험 공제	(위에 포함)	80만 원 × 12% = 9만 6천 원
합계	12만 원	27만 6천 원

이 가정에서는 1년에 15만 6천 원을 더 돌려받습니다. 자동차보험이나 본인 보험료가 이미 100만 원 한도를 채우는 집일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지금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3가지는?

법안 통과와 별개로, 올해(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어린이보험료 공제가 아예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태아 보험료: 현행 제도에서 태아는 출생 전이라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태아를 피보험자로 낸 보험료는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출생 후 어느 시점의 보험료부터 공제되는지는 설명이 엇갈리니,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국세청 상담(126)으로 확인하세요.
• 맞벌이 명의 엇갈림: 보험료는 '실제로 낸 사람'이 '자기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했을 때만 공제됩니다.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렸는데 아내가 계약자로 보험료를 냈다면 부부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자녀 소득 요건: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전체 일정과 신용카드 공제 한도 변화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자녀 한도 상향 정리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법안은 언제 통과되나?

개정안은 발의 후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법안에 적힌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고, 시행 이후 내는 보험료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통과되더라도 올해 낸 보험료에는 적용되지 않고, 빨라야 2027년 귀속(2028년 초 연말정산)부터입니다.

세법 개정안은 보통 연말 예산 부수법안과 함께 처리되지만, 의원 발의 법안은 정부 세법개정안과 달리 처리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세수 감소 규모와 정부 의견에 따라 내용이 바뀌거나 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회 처리 결과가 나오면 갱신하겠습니다.

같은 날 교육부는 대학 교내장학금 감면 대상을 저소득층 중심에서 다자녀 가정·장애인 등으로 넓히겠다고 밝혔고, 용인시는 전기차 보조금에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자녀 수에 따라 100만~300만 원)을 붙였습니다. 다자녀 지원이 세금·교육·지자체 보조금 여러 갈래로 늘어나는 흐름입니다.

어린이보험 세액공제 체크리스트

• ☐ 아이 보험의 계약자(보험료 내는 사람)가 누구인지 확인했다
• ☐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리는 사람과 보험 계약자가 같은지 확인했다
• ☐ 자동차보험·본인 보험까지 합쳐 올해 보장성보험료가 100만 원을 넘는지 계산했다
• ☐ 맞벌이라면 보험료가 한도를 넘는 쪽과 안 넘는 쪽으로 나눠 낼 수 있는지 따져 봤다
• ☐ 태아 때 가입한 보험은 출생 후 공제 시점을 담당자에게 확인했다
• ☐ 개정안 국회 통과 여부를 연말에 다시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법안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고 그 이후 납부하는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올해 낸 보험료는 현행 규칙(100만 원 한도, 12%)으로 계산됩니다.

19세 자녀의 보험료도 대상인가요?

개정안의 별도 공제 대상은 18세 이하 자녀입니다. 19~20세 자녀는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현행처럼 일반 보장성보험 한도 안에서 공제받습니다.

실손보험도 어린이보험에 포함되나요?

개정안은 태아·18세 이하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녀 명의 실손보험도 보장성보험이지만, 세부 범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해질 수 있으니 확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 줄 정리

지금은 어린이보험료가 자동차보험과 같은 100만 원 한도에 묶여 최대 12만 원만 돌려받지만, 10월 27일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7년분부터 자녀 1명당 100만 원 한도로 따로 공제(3자녀 최대 60만 원)됩니다. 올해는 계약자와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부터 맞춰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