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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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 되면 임명이 무산되나요? — 재송부 절차와 주식백지신탁 3천만원 기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아도 임명을 막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한 뒤 기한이 지나면 보고서 없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청문 절차 6단계,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 3,000만원 초과 시 백지신탁 의무, 단일 종목 ETF 포함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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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아도 임명을 막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한 뒤 기한이 지나면 보고서 없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청문 절차 6단계,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 3,000만원 초과 시 백지신탁 의무, 단일 종목 ETF 포함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