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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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금액, 왜 시세보다 낮을까 — '공시가격·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 규칙, 같은 25억 아파트가 17억으로 찍히는 모의 계산과 신고 의무 대상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부동산은 공시가격과 취득 당시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오래 보유한 집은 공시가격(시세의 70% 안팎)으로 찍혀 시세 25억 원 아파트가 17억 원대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신고 기준, 신고 의무 대상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88건 중 11건 제동 — 취업제한과 불승인 차이, 3년·5년 기준과 과태료·결과 조회법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88건 중 취업제한 4건·불승인 7건이 나왔습니다. 취업제한과 불승인의 차이, 퇴직 후 3년·퇴직 전 5년 기준, 심사 없이 취업했을 때 과태료와 결과 조회법을 정리했습니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 되면 임명이 무산되나요? — 재송부 절차와 주식백지신탁 3천만원 기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아도 임명을 막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한 뒤 기한이 지나면 보고서 없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청문 절차 6단계,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 3,000만원 초과 시 백지신탁 의무, 단일 종목 ETF 포함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