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가스요금 7개월 새 52% 올랐는데 납품단가는 그대로? — 12월 3일부터 전기·가스비도 납품대금 연동, '10% 요건'과 모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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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쓰는 도시가스 요금은 올해 내내 그대로였지만, 공장에서 쓰는 산업용 도시가스는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공시한 산업용 도매요금은 4월 MJ당 17.0916원에서 10월 25.9123원으로 7개월 연속 올라 51.6% 뛰었습니다. 열처리·주조처럼 가스를 많이 쓰는 뿌리기업은 원가가 크게 올랐는데, 납품단가에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중소기업신문, 10월 23일).
달라지는 건 12월 3일입니다. 이날부터 전기·가스 같은 에너지 비용도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철강·구리 같은 원재료 가격만 연동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기업이 대상인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모의 계산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10월 24일 기준)
- 산업용 도매요금: 10월 MJ당 25.9123원, 전월 대비 +3.28%, 4월부터 7개월 연속 인상
- 주택용 도매요금: MJ당 20.8495원으로 동결 중. 지금은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비쌈
- 에너지 비용 연동: 상생협력법 개정(법률 제21191호), 2026년 12월 3일 시행
- 대상 요건: 에너지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
- 위반 시: 약정서 미기재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미연동 강요 등 탈법행위 최대 5,000만 원
산업용 가스요금, 얼마나 올랐나?
7개월 동안 MJ당 8.8원 넘게 올랐습니다. 산업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국제 LNG 가격을 반영하는 원료비 연동 방식이라 매달 바뀝니다. 주택용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정부가 동결하고 있지만, 산업용은 원료비 상승분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 적용 월 (2026년) | 산업용 도매요금 (원/MJ) | 4월 대비 |
|---|---|---|
| 4월 | 17.0916 | - |
| 5월 | 18.8493 | +10.3% |
| 6월 | 20.8492 | +22.0% |
| 7월 | 21.1911 | +24.0% |
| 8월 | 23.5305 | +37.7% |
| 9월 | 25.0896 | +46.8% |
| 10월 | 25.9123 | +51.6% |
| (참고) 주택용 10월 | 20.8495 (동결) | - |
출처: 한국가스공사 공시, 가스신문. 10월 요금은 원료비 24.6763원과 공급비용 1.2360원을 더한 값입니다. 이 영향은 물가 지표에도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생산자물가는 전월보다 0.2% 올랐는데, 산업용 도시가스가 전월 대비 6.6% 오른 것이 상승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10월 산업용 도시가스 인상이 앞으로 소비자물가에도 상방 압력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왜 가스비가 올라도 납품단가는 안 올랐나?
지금까지 납품대금 연동제가 '원재료'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 10월 4일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약정한 비율(10% 이내에서 협의) 이상 변하면 그만큼 대금을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전기·가스 같은 에너지 비용은 원재료가 아니어서 빠져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5년 6월 발표한 5대 뿌리업종 700곳 조사를 보면 현장의 사정이 드러납니다.
| 조사 항목 (뿌리업종 700곳) | 응답 비율 |
|---|---|
| 제조원가 중 전기료 비중 10% 이상 | 81.4% (열처리 99.3%, 표면처리 85.7%) |
| 전기요금 부담을 느낀다 | 90.1% |
| 전기료 인상분 납품대금 인상을 요청하지 못했다 | 76.4% |
| 전기료를 연동 대상에 넣어야 한다 | 90.0% |
| 포함되면 연동제를 적극 활용하겠다 | 77.3% |
출처: 중소기업중앙회·오세희 의원실(2025년 6월 24일). 이 조사는 전기료 기준이지만, 가스로 열을 내는 열처리·주조 업체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거래가 끊길까 봐 원가가 올라도 단가 인상을 말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12월 3일부터 무엇이 바뀌나?
에너지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이면 원재료처럼 연동 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을 연동 대상에 넣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오세희·김정호·이재관 의원 등이 발의해 2025년 11월 13일 국회를 통과했고, 12월 2일 공포됐습니다(법률 제21191호). 1년 유예를 거쳐 2026년 12월 3일 시행되고, 약정서에 에너지 비용을 적도록 한 시행령도 같은 날 시행됩니다.
| 구분 | 지금 (원재료 연동) | 12월 3일부터 |
|---|---|---|
| 연동 대상 | 주요 원재료 | 원재료 +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 |
| 대상 요건 | 원재료비가 납품대금의 10% 이상 | 에너지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 (추가) |
| 조정 조건 | 약정한 변동률(10% 이내 협의) 이상 변동 시 | 에너지 비용에도 같은 방식 적용 |
| 미연동 합의 | 서면 합의 시 가능 | 가능. 단 합의 강요 등 탈법행위는 금지 |
| 과태료 | 미기재 최대 1,000만 원 / 탈법행위 최대 5,000만 원 | 같은 기준 |
우리 회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모의 계산
에너지 비용 비중과 약정한 반영 비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는 월 납품대금 1억 원인 협력사가 4월 기준 요금으로 단가를 정했고, 가스비가 도매요금 상승률(51.6%)만큼 올랐다고 단순 가정한 계산입니다. 실제 고지서는 소매 공급비용이 더해져 상승률이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 사례 | 가스비 비중 | 4월 가스비 | 10월 가스비 | 늘어난 비용 | 연동 시 조정액 |
|---|---|---|---|---|---|
| A. 열처리 업체 | 15% | 1,500만 원 | 2,274만 원 | 774만 원 | 774만 원 (반영 100%) |
| B. 같은 업체, 반영 50% 약정 | 15% | 1,500만 원 | 2,274만 원 | 774만 원 | 387만 원 |
| C. 표면처리 업체 | 10% | 1,000만 원 | 1,516만 원 | 516만 원 | 516만 원 (반영 100%) |
| D. 조립 업체 | 6% | 600만 원 | 910만 원 | 310만 원 | 의무 대상 아님 (10% 미만) |
사례 D처럼 에너지 비용이 10%에 못 미치면 연동 약정 의무는 없지만, 당사자끼리 자율로 연동을 약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반대로 비중이 높아도 위탁기업과 '미연동'으로 서면 합의하면 연동되지 않으므로, 약정서를 쓸 때 반영 비율과 조정 주기를 꼼꼼히 정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개정법 부칙에 따르므로, 시행일 이후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할 때 약정서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협력사가 지금 준비할 것
- 에너지 비용 비중 계산: 최근 6~12개월 전기·가스 고지서를 모아 거래처별 납품대금 대비 비중을 구합니다. 10%를 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기준 시점 정하기: 단가를 정한 시점의 요금(예: 4월 MJ당 17.0916원)을 기준값으로 기록해 둡니다.
- 지표 고르기: 한국가스공사 산업용 도매요금, 한전 산업용 전기요금처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공시 지표를 연동 기준으로 제안합니다.
- 약정서 조항 확인: 조정 요건(변동률), 반영 비율, 조정 주기, 대금 지급 시기를 적습니다.
- 미연동 합의 요구 대응: 위탁기업이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면 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요구 과정은 메일·문서로 남겨 둡니다.
- 상담 창구: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센터,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약정서 작성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줄 요약과 체크리스트
- 산업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4월부터 7개월 연속 올라 51.6% 뛰었고, 주택용은 동결이다
- 12월 3일부터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이면 연동 약정 대상이 된다
-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비중·반영 비율·약정 내용에 달려 있어, 지금부터 고지서와 기준값을 정리해야 한다
- ☐ 거래처별 에너지 비용 비중(10% 이상 여부)을 계산했다
- ☐ 단가를 정한 시점의 가스·전기 요금을 기준값으로 기록했다
- ☐ 연동 기준 지표(가스공사·한전 공시 요금)를 정했다
- ☐ 약정서에 조정 요건·반영 비율·조정 주기를 넣을 준비를 했다
- ☐ 12월 3일 이후 계약 갱신 일정을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에서 내는 도시가스 요금도 오르나요?
10월 기준 주택용 도매요금은 MJ당 20.8495원으로 동결돼 있습니다. 산업용과 달리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묶어 두고 있어, 이번 산업용 인상이 바로 가정 요금에 붙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스공사의 재무 부담이 커지면 장기적으로 인상 압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은 있습니다.
소규모 거래도 연동제 대상인가요?
기존 납품대금 연동제는 소액 계약(1억 원 이하 등)이나 단기 계약(90일 이내) 같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 연동도 같은 틀 안에서 적용되므로, 계약 규모와 기간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위탁기업이 연동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데 약정서에 연동 내용을 적지 않으면 위탁기업에 과태료(최대 1,000만 원)가 부과될 수 있고,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하거나 연동제 지원센터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