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글 159개
택배기사는 왜 아직 주 6일일까 — 주 4.5일제 시대 '수입 감소 없는 주 5일제' 쟁점: 하루 쉬면 16.7% 줄어드는 수수료 구조와 사회적 대화 현황
10월 18일 택배기사 약 3,000명이 쿠팡에 사회적 대화 참여와 수입 감소 없는 주 5일제를 요구했다. 건당 수수료 구조에서 주 6일→5일이 수입에 주는 영향을 가정 계산으로 보고, 사회적 대화 경과와 소비자 영향을 정리했다.
12월 8일부터 시·도청도 노동감독 —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최저임금부터 본다: 위반별 처벌과 사업주·직원 체크리스트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으로 경기·제주 등 시·도가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감독을 시작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13개 법률 감독과 수사·과태료 권한이 위임되고, 진정·고소는 지금처럼 노동청이 맡습니다. 감독관이 먼저 볼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최저임금·연차·퇴직금 5가지의 위반별 처벌과 카페 모의 사례, 사업주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전세 가구 대출이자 7년 새 144% 늘었다 — 월 21만원 이자 줄이는 법: 전세대출 갈아타기·금리인하요구권·원리금 40% 소득공제 계산
올해 2분기 전세 가구의 월평균 이자 비용은 21만1,965원으로 2019년보다 144.2% 늘어 자가 가구(66.1%)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신청 시기와 보증기관 조건, 금리인하요구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40% 소득공제(연 400만 원 한도)를 정리하고 대출 규모별로 줄어드는 이자와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첫째 1,000만원 '아이맞이지원금', 지금보다 얼마 더 받나 —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통합 후 12년 총액 비교와 2027년 1월생 소급 검토
10월 14일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아이맞이지원금(첫째 1,000만·둘째 1,200만·셋째 1,500만 원)은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를 합친 개편입니다. 아동기본수당 월 20만 원과 가정보육 가산금까지 더하면 수도권 첫째 기준 12년 총액이 3,560만 원에서 4,84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2027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정부안과 1~6월생 소급 검토, 경우별 모의 계산과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에 잠든 충전금 255억, 19일부터 알림 — 내 잔액 확인·계좌 환급 방법과 '충전금 환급' 사칭 문자 구별법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에 오래 쓰지 않은 충전금이 176만 명, 255억 원입니다. 10월 19일부터 카카오페이는 1년·1원 이상, 네이버페이·토스는 2년·1,000원 이상이면 알림톡·톡톡·앱 푸시로 안내하고, 앱에서 본인 계좌로 바로 환급됩니다. 마감은 없고, 일반 문자로 온 환급 링크는 사칭을 의심해야 합니다. 잔액 확인법과 구별표를 정리했습니다.
등유·LPG 쓰는 집 올겨울 난방비 — 석유 최고가격 11차 동결로 11월 13일까지 등유 공급가 1,380원 상한, 11월 LPG는 동결 전망
11차 석유 최고가격이 동결돼 10월 17일~11월 13일 등유 정유사 공급가 상한은 리터당 1,380원입니다(평균 판매가 약 1,572원). 11월 LPG는 국제가격이 올랐지만 환율 하락과 물가 부담으로 동결 전망이 나옵니다. 등유 드럼 사용량별 난방비 모의 계산, 유류세 인하 11월 30일 종료 영향, 에너지바우처와 대비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5억~30억, 29년째 그대로 — 자녀 수 따라 줄어드는 배우자 몫과 20억 아파트 상속세 계산
상속세 배우자공제는 1997년 최소 5억~최대 30억 원으로 정해진 뒤 그대로이고, 법정상속분이 상한이라 자녀가 1명이면 60%, 3명이면 33.3%까지만 공제됩니다. 20억 원 아파트 기준 자녀 수별 상속세 모의 계산(약 4,850만~1억 8,430만 원), 부부간 증여 6억 원과 10년 규칙, 10월 현실화 결의안과 유산취득세 진행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전기요금 개편, 우리 집도 오르나 — 연내 '지역별 조정요금'은 산업용만, '밤 세탁기 50% 할증'은 가짜뉴스, 주택용 시간대 요금은 아직 미정
4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됐고, 연내 신설될 지역별 조정요금은 산업용만 대상입니다(남부권 최대 kWh당 18원 인하, 주택용·일반용·제주 제외). '저녁 세탁기 50% 할증'은 산업용 계시별 개편을 혼동한 가짜뉴스이고, 주택용 시간대별 요금은 시간대·단가·시기 모두 미정입니다. 한전 부채 210조 원과 인상 압력까지 정리했습니다.
남편 임신 중 육아휴직, 지금은 '유산·조산 위험 진단' 있어야 씁니다 — 진단 없이도 허용하는 법안 발의, 쓰면 줄어드는 것과 받는 급여
9월 18일부터 남편도 출생 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아내가 유산·조산 위험 질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10월 16일 송석준 의원이 이 요건을 없애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신청 요건과 서류, 출생 전에 쓰면 줄어드는 총기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정리했습니다.
금융사 16곳 해킹, 내가 쓰는 곳 있나 — 이름·주문번호까지 아는 '유출 보상금' 문자 구별법과 털린 비밀번호 조회
금융위원회가 10월 14일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가 은행·저축은행·캐피탈·가상자산사업자 등 16곳, 유출 개인정보는 약 10만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권별 명단과 유출 항목, 이름·주문번호까지 들이미는 '유출 보상금' 문자 구별법, 털린 비밀번호 조회와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방법을 정리했습니다.